미국, 세금과 금리 게임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미주리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경기 침체 우려 고조

월러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5개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협상 차원에서 90일간 유예했지만, 기본 10%의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다양한 수입세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체 관세율은 현재 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관세율이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며 다른 세금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최종적으로 10%로 인하되는 것이다. 월러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속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지속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후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실업률은 현재 4.2%에서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수십 년 만에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기관의 분석가들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를 동시에 전망하고 있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Now 모델은 2025년 1분기 미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백악관과 연준의 갈등 심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제롬 파월 의장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정치적 의도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다. 그는 항상 늦지만, 지금이라도 이미지 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에너지 가격, 금리, 인플레이션 모두 하락하고, 달걀 가격은 69%나 떨어졌으며 고용도 증가했다. 이 모든 것이 단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미국의 큰 승리다. 금리를 인하할, 제롬! 정치 놀이는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같은 날, 인플레이션 억제는 연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반박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며, 백악관의 수입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하던 고금리를 점차 인하해 총 1%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뉴욕 연준이 4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직면할 수 있다. 연준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약 3%로 전망했다.

https://thanhnien.vn/van-co-thue-va-lai-suat-cua-my-185250415205035132.htm

                                             라이프플라자/ 휴택대 인턴 기자 니니 –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