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 주장에 “다 사실무근”(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도 지정이 되고서 수개월 후에 해제된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에 출입할 때는 45일 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감국가 세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여년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한국인들이 2천여명 정도 들어갔다. (한국인) 고급두뇌 들이 많이 늘며 약간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구 보안 차원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정 해제 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연구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에 그런 불편함을 준 것이라면, (그 불편해하는 부분을) 완화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정 사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기술적인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감국가 조치) 발효는 원래 예정돼 있어서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저희가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은) 한미 간 과학기술의 정상적인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미국 측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자들에게 불이익이 돼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때문에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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