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에 “빈곤국” 관세 면제 촉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4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라오스(48%), 모리셔스(40%), 미얀마(45%) 등 28개 빈곤국에 대해 기본세율(10%)을 초과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도 못 미친다.

UNCTAD는 현재 부과 유예 중인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소규모·취약국가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기회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경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말라위(관세 18%)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2,700만 달러, 캄보디아(49%)는 3억 2,200만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는 등, 해당 국가들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또, 36개 빈곤국이 미국의 전체 세수의 1%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이달 발표한 관세 인상 조치로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지난주 일괄적으로 10% 관세만 유지한 채 90일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후에는 보복성 고율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착취당했다”며, 고율 관세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UNCTAD는 “이들 국가 대부분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 내 대체 공급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1억 5천만 달러, 코트디부아르산 카카오 8억 달러, 가나산 카카오 2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과거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대부터 32개국에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해 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UNCTAD는 “빈곤 국가에 대한 관세 철회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적 책임과 공정무역 원칙을 반영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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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플라자/ 휴택대 인턴 기자 니니 –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