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관행 여전… 토지등기·공공의료 서비스에서 금품 요구

2024년 PAPI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등기 발급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뒷돈’을 건네거나, 군 단위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줘야 더 나은 진료를 받는 관행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4월 15일, 지역개발지원연구센터(CECODES), 실시간분석회사(RTA),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4년 지방정부 행정성과지수(PAPI)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8,89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8개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꽝닌(47.82점), 가장 낮은 곳은 끼엔장(39.91점)이다. 빈푹과 띠엔장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부패 우려, 빈곤보다 커졌다

2024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부패(22.58%), 빈곤(14.2%), 고용(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비율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해 처음으로 빈곤을 앞질렀다. 이는 경제 회복과 함께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토지등기·공공병원에서 ‘금품’ 요구 여전

부패통제 항목에서, 61개 성·시 모두에서 토지등기 시 ‘뒷돈’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비율은 16.6%~77.6%에 달했다. 박깐, 빈푸억, 자라이, 하남, 끼엔장, 럼동, 짜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또한 군 단위 병원 이용자 중 21.7%~72.2%가 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손라, 하장, 타이응우옌 등 북부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교사, 사교육 받은 학생에 편애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충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편애하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공정한 대우”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이는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벤째, 하노이, 하이퐁, 호찌민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36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벤째, 빈증, 동나이, 하노이, 호찌민 등지에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thanhnien.vn/van-phai-lot-tay-khi-lam-so-do-boi-duong-can-bo-y-te-185250415101504259.htm 라이프플라자/ 반랑대 인턴 기자 티엔야 – 번역